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한국 일본 수출 규제 WTO 제소 철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에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뿐 아니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일본도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그룹A)에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 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3개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23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수출규제 맞대응 성격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에서 제외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3개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