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전 20대에 아이셋 낳으면 병역면제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에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된 안이다. 또한 정책위는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제도다. 남성의 병역 의무, 현금성 복지 등 다소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당내에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에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확대해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됐다. 

또한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란 불만도 제기됐다. 반면 “누가 군대에 안 가려고 아이 3명을 낳겠나. 자식이 3명 있으니 군 면제(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시작에 의의가 있는 법” “좋아 보인다. 부자든 가난이든 애를 낳아야 세금 낼 사람이 생긴다” “일반 직장인보다는 운동선수들이 고려해볼 만 하겠다”는 긍정 의견도 표출됐다.